다큐멘터리 건강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1부 병원비 걱정돼요? 2부작
오늘(7일) KBS 1TV 다큐멘터리 멘터리에서는 2부 건강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1부.'병원비 걱정되세요?' 편이 방송됩니다.
1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전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2020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7.7%로 코로나19사태 이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결과를 보였다.
이로써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온 국민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복지는 과연 가능할까.
현재의 의료환경을 돌아보고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건강복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의료과소비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박희란 씨 가족은 두 달 전까지 월 335만원가량의 민간의료 보험료를 지출했다.
언제 어느 병으로 비싼 병원비가 들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많은 민간의료보험은 오히려 병원 이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주일에 서너 차례 병원을 순례하며 하루에 복용하는 약 수만 15건에 이른다.
실손 의료보험에 의한 의료 과소비 실태를 파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년, 무엇이 달라졌느냐 과거에 암에 걸리면 집의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었다. 지금은 어떨까.
서른이 되기 전 혈액암 진단을 받고 세 번이나 재발한 박수현 씨.
암 치료를 마치고 치료비를 확인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1억7천만원이 넘는 진료비 가운데 16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다.
3년에 걸쳐 3차례 암 수술을 받은 이석현 씨에게도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산정특례제도 덕분이다.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의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된 지 4년째, 실제 의료비 부담은 얼마나 감소했을까?
▲건강복지 지속가능성 조건=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의료이용 과잉.85%가 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은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독일은 주치의 제도와 본인 책임을 늘리는 정책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늦은 1995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85%가 넘는 보장률을 달성한 대만은 전자건강보험증을 통한 의료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의료 과소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외 사례를 통해 모색해 본다.
다큐멘터리 정보 격변의 시대, 거품처럼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현상에 머리가 돈다. 그러나 변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변치 않는 화두다.핵심은 변화의 방향, 현상 속에서 시대를 선도하는 주요 흐름은 무엇이며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다큐멘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공식 영상, 시청률(최고 시청률 3.0%닐슨코리아 제공)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방송시간은 금요일 밤 10시 50분이다.
